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8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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