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7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보고서 평가점수 조작 의혹과 갈등이 근로자들의 관리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으로 업무추진비 지급 차단, 성과급 축소 가능성, 정신적 고통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해당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