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6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일방적 해고 통지인지 사직 권고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최종 근무일까지 이의 제기 없이 정상 출근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금품정산만 요구했을 뿐 해고를 다투지 않았고 곧바로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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