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4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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