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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2
선고일
2024-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근무 형태 변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 형태 변경으로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마지막 계약 당시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 불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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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