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1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면접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금 지급이나 근태관리의 주체가 아니며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시·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거나 해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매장 및 인력공급업체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합의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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