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08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해고 사실을 입증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루 결근만으로 근로관계를 급박하게 종료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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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