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8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특정 시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고지하자,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이를 거절하고 이직을 준비한 사안을 심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다른 요양원에 취업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권고사직 처리를 위해 제출을 미루다 이직한 사업장의 근로자 등록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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