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39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물류회사인 피신청인과 계약을 맺고 개인 소유 차량으로 마트 물품을 하루 5회 정해진 시간에 배송하며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되 유류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고, 배송을 못 할 경우 용역료가 차감된 대체근무자가 투입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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