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2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동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기각 및 각하 처리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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