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9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본사에서 강릉 연구소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이탈을 제외한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오인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