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6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동인증서와 노트북 등의 반납을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대기발령 준수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대기발령 상태를 인정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빠른 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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