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5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6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기발령을 받던 중, 9월 13일 자로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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