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3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분식집 선결제 등으로 사적 사용한 행위 및 지인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경리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고의적·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감경사유가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감사 과정의 확인서가 강요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