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 제기를 이유로 기존 감봉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재심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위원회를 열어 초심보다 무거운 해고를 의결한 점, 해고 사유가 선행 감봉 처분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처분의 취소 없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6-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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