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0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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