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9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행위와 멀티프로필에 비방 및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내용의 저속함, 교육팀 팀장으로서의 도덕성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사 및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