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6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주요 거래처에 제보를 하여 회사 운영에 차질을 준 점이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동료에 대한 폭행 행위와 회사 신뢰관계 훼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피하고 연락을 차단하며 당일 출석을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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