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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65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스카우터' 및 'U-15팀 감독'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재량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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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