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5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된 급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횡령 및 배임 등의 징계사유 역시 입증되지 않아 해고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10-0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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