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5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동일한 사유에 대해 총무부장에게는 견책을 처분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1명의 직원을 포함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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