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6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64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8월 21일 근로자에게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이후 재심 과정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2024년 12월 26일에 이르러서야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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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