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6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5-21)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06-12)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02-1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