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7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일간 무단결근하고 팀장에게 자신의 대변 사진 8장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변 사진 전송 행위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