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7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수영강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강사들의 갱신 사례와 비교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해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나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민원 접수 사실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9-1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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