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563
- 선고일
- 2024-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태만과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반성 여지가 있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취업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5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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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