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출근시각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지시 불이행이나 부적절한 언동 등 나머지 사유는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과거 징계 선례 중 해고 처분이 없었고 유사 비위행위자와는 합의 해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 절차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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