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2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직후 피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접촉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이나 사용자가 이를 정직으로 감경해 준 점,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직원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사용자가 정황을 인지해 조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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