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1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정 태그와 허위 보고로 196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을 조작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신뢰 기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타 사례와 비교해서도 과하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지켰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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