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51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실제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평가표를 작성하였고, 평가자가 아닌 관리소장이 평가 항목에 모두 서명하는 등 수습평가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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