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7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 사유를 기재해 사직품의를 기안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당일 결재하여 사직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 시 사직 처리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용자 측의 사직 종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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