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5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급자에 대한 폭력행위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시 불응 및 부당한 민원제기 등은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력행위와 근무태만 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3-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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