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4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조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원직에 복직시켰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사유가 불분명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복직 명령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9-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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