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2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갱신 규정, 반복된 계약 갱신 선례, 미화 업무의 상시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주민 민원을 유발하는 비상대피소 휴게 행위를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하지 않았고 미화반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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