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2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부하자 회사가 해고를 통지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그만두겠다고 진술한 점, 근무 종료일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4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9-1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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