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41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취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보정요구를 하고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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