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9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에 정년 도래 근로자를 최대 4년 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였으며, 계약 만료 후 재고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차 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추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각서를 제출하였고,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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