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9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과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이견이 없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팀장을 제외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반복적인 강요성 언행을 보였고, 본채용 평가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