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8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짧은 재직기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관련 불만을 다수 받았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점,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통지하여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