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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37
선고일
2024-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을 받고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당사자 간 임금, 업무 내용, 직책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무 제공 없이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통지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행해졌고 이후 면담에서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근로자가 노무 제공 없이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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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