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2024년 8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훈련근로계약 불이행을 통보한 후, 이를 철회하고 다시 출근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해 출근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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