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6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울본사로의 인사발령에 응하지 않고 업무기자재 등이 없는 경기지사로 지속해서 출근하며 사용자의 20차례에 걸친 인사발령이행촉구서 수령 후에도 무단결근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3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9-0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