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3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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