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34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당에 출력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받았고, 출근 날마다 출력 일보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국민신문고에 스스로 일용근로자라고 명시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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