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6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한 채 재택근무를 강행하였고, 사전 승인 없이 유료 스윙댄스 교습을 하였으며,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을 보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지시 거부가 근로 제공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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