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5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받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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