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5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안내문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 본 채용 거부의 실질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수습평가 내용도 전달하지 않는 등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 채용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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