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4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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