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4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평소 사용자가 업무평가를 거쳐 상당수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맺어왔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속 팀장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조직원 간의 갈등을 이유로 계약 만료를 결정한 점,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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