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23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으로 대리주차 업무에 장기간 지장을 준 점과 타 사례 대비 처분이 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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